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과연 지급될 것인가?

전국민 100만원 지급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뜬 기사에 의하면

 

국회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효과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데다

 

이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역시 문제로 꼽게 되어, 여야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의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고 하네요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본회의를 계기로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면서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휴유증으로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정연설 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면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신종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난 '1차 추경'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로 곧장 넘어가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재원마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되어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증액, 지역 소득 계층 구분없이 모든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에는 추경 7조6천억원에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9조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국채 발행등으로 약 3~4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구요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낫다"며

 

"기획재정부 설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황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내에서 기존 주장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기본 방침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향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초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하는 듯 했으나

 

막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는 견해차를 보이는 모습 입니다.

 

특히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간 타협점 모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43700001?input=1195m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본격화…'전국민 지급' 여부 주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