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LH직원 투기의혹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란 생각도 들고, 무능과 부패한 정권에서는 올바른 정책이 설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81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사에 근무하다 시민운동에 투신한 사람으로, 2004년부터 경실련의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을 지내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신 분입니다. 문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국토부 포함 함조단,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김 본부장에 의하면, LH는 애초에 지나친 특권을 쥐고 있다.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용지개발권인데,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라고 쥐어준 무기를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대통령과 전현직 장관이 무능하니 제대로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업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된다. 일개직원이 그정도라면, 임원급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차명으로 거액을 대출받고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구입한 정황을 포팍하면 된다. 단, 정부가 투기혐의자를 탖아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은 늘 말잔치에 그쳤다. 당초 국무총리실과 국토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나썼는데, 국토부 공무원 중 일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사자일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명백한 공직자 비리 의혹이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
LH가 공기업으로서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망각했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닌 진짜 해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H없이도 SH(서웅ㄹ주택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도 주택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소수의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보유한 것이 주택문제의 본질이며, LH를 주택청 등의 이름으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둘 필요도 있다고 본다. 주택문제 해결을 토건산업이 아닌 복지 일환으로 보자는 것이다.